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존 로버츠 (문단 편집) === 존 로버츠 법정의 위기 === [[https://www.nytimes.com/2022/06/24/us/abortion-supreme-court-roberts.html|2022년 6월 24일,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의 코트를 잃은 날]] [[2022년]] [[6월 24일]],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인정한 [[로 대 웨이드]] 판결이 Dobbs v. Jackson Women'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의 6-3 판결로 폐지되면서 존 로버츠의 법정에 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. 비록 판결은 6-3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5-4였는데 이는 로버츠가 로 대 웨이드에 폐지에 반대했고 다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보충 의견으로 쓰면서 그저 보수 만장일치가 나오도록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. 2015년 동성 결혼 판결에 캐스팅 보트를 담당했던 [[앤서니 케네디]][* 동성 결혼 판결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는 보수, 사회 문제에서는 진보라는 평을 받아 이전 로버츠 코트의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았다.]가 사임하고 트럼프의 주도로 보수 대법관들이 임명되면서 비교적 온건 보수인 로버츠는 자연스럽게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을 중재하고 화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. 하지만 이 균형은 진보 성향이었던 긴즈버그가 [[2020년]]에 타계하고, 보수 성향인 [[에이미 코니 배럿]]이 임명되면서 확실히 보수로 쏠리게 되었다.[* 보수 - 클래런스 토머스, 새뮤얼 알리토, 닐 고서치, 브렛 캐버노, 에이미 배럿(5명) / 온건 보수 - 존 로버츠(1명) / 진보 - 스티븐 브라이어, 소니아 소토마요르, 엘레나 케이건(3명)] 보수가 우세가 된 상황에서 로버츠의 중재는 의미를 잃어버렸고 결국 이는 로 대 웨이드의 폐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. [[뉴욕타임즈]]의 기사에 의하면 법을 천천히 바꾸는 것을 지향하는 로버츠는 로 대 웨이드를 조금씩 깎아가는(chip) 형식으로 뒤집으려 했지만 로버츠의 결정이 필요가 없어진 보수 5명이 단번에 폐허(rubble)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. 이전에도 [[앤서니 케네디]]가 로버츠의 형식에 반발했던 적이 있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유출되었을 때도 로버츠가 [[브렛 캐버노|캐버노]]를 점진적으로 뒤집는 계획으로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. 판결문에서도 다수가 아닌 본인의 의견을 쓴 것을 통해 완전히 소외되었음이 드러났다. 이와 동시에 로버츠는 대법원에 정치색을 최대한 빼내려고 노력했다.[* 2016년엔 "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과 일하지 않는다"라고 말했고 2년 후엔 "우리는 오바마 대법관, 트럼프 대법관이 아니며 부시 대법관과 클린턴 대법관도 아니다"라며 정치와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.] 중재를 통해 최대한 화합을 이끌고 대법원은 [[미국 헌법|헌법]]만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목표였으나 정치 성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[[계륵|보수들에겐 필요없고 진보들에겐 반대자]]가 되어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다. [[윌리엄 & 메리 대학교]]의 법학 교수 엘리슨 오어 라슨은 현재 대법원은 서로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난장판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로버츠가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더 이상 아무도 그의 중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. 대법원의 수습 불가능한 정치색 논란으로 인해 크게 폭락한 지지율과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, 여러 대법관들의 자질 논란으로 대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으며, 이는 캐버노 및 다른 대법관들의 자택 앞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로버츠의 코트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. 민주당 지지자들은 24년 대선 이전 6명의 대법관이 암살당해서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고[* 지금은 민주당이 상원도 가지고 있기에 공석만 나오면 민주당 성향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. 천하의 [[조 맨친]]도 트럼프의 대법관을 찬성한 원죄가 있는지라 대법관 문제로는 어그로를 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[[커탄지 브라운 잭슨]] 임명당시 군소리도 하지 않고 찬성했다.], 공화당 지지자들은 24년 선거까지는 대법관의 생존을 바라는 그야말로 막장 정치판이 되어버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